안녕하세요 여러분, 벨빅 클럽장입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위기의식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미국에서 살아가며 정치가 양극화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과정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고, 한국의 정치가 미국과 같이 망가지는 모습만큼은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애증의 정치클럽은 ‘어떻게 더욱 건강한 정치 공론장을 가꿔나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보고자 시작된 작은 시도였습니다. ‘지치더라도 포기하지 말자.’ 그것이 바로 이 이름에 담긴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하면 할수록 질문은 더욱 복잡해지고, 명쾌한 답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팀원들과 독자 여러분의 응원과 피드백 덕분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널리즘 스타트업이라는 형태로 우리만의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초유의 내란 사태를 겪고 있는 현재지만, 우리가 던졌던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런 시기에 마지막 레터를 쓰게 되어 송구스러운 마음이 큽니다만, 저희 팀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나름의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각자의 삶 속에서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지난번 건조 에디터가 말했던 것처럼, 때로는 지치더라도 민주주의와 정의, 그리고 공존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조 에디터입니다.

애증의 정치클럽에서 3년이란 시간 동안 글을 써왔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언론인을 꿈꾸며 가볍게 시도한 실험이 이렇게 장기간 지속되리라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다양한 경험으로 이어질 줄도 몰랐습니다. 모두 그동안 지켜봐주신 구독자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렇기에 갑작스러운 작별 인사를 드리게 되어 죄송할 따름입니다. 애증의 정치클럽 뉴스레터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멤버들의 일신상의 사유로 레터 서비스를 지속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간 부족했던 점들만 떠올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치를 모르기 때문에 애증의 정치클럽을 시작했습니다. 구독자와 함께 공부하는 동료의 입장에서 레터를 써왔고, 저희를 통해 궁금증이 해소되었다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 더없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레터를 이어나갈수록, 사람들을 만날수록 이 일이 요구하는 책임감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조지 오웰은 글쓰기의 동기 중 하나로 ‘정치적 목적’을 제시합니다. “세상을 특정한 방향으로 밀고 가려는, 또 어떤 사회를 지향하며 분투해야 하는지에 대한 남들의 생각을 바꾸려는 욕구.” 정치에 대한 글을 쓰면서 저의 정치적 목적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레터 소개에 늘어놓던 중립, 객관성, 균형이라는 말의 무게가 얼마나 가변적인지 체감할수록 고민은 깊어갔습니다.

질문들의 답을 찾지 못했기에, 고민의 과정 자체를 글에 담아내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공부하는 동료이니, 고민을 나누는 것도 학습의 일환이 아닐까 하고요. 저의 혼란이 여러분의 마음에 티끌만큼의 동요라도 일으켰기를 바라면서도,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저널리스트가 되지 못함이 매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보고 듣기 위해 애증의 정치클럽을 떠납니다. 언젠가 해결책을 말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적 목적을 구체화하는 것에 시간을 쓰려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3년의 여정을 함께 해주신 분들을 다시 만나뵙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애증의 정치클럽 멤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지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13일 헌재가 정한 8번의 변론까지 끝났어요. 18일 추가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마지막 변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변론이 끝나면 2주 뒤 선고가 나옵니다. 3월 초 탄핵이 결정되고, 5월 초 대선을 치르는 시간표가 그려져요.

법조계, 정치권에서는 탄핵이 인용될 것이란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만으로도 국헌 문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긴장을 늦추긴 일러요.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측이 보여준 태도와 그 파장은 계엄 직후보다도 극렬한 갈등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탄핵이 인용된 후 우리가 감당해야 할 혼란은 상상 이상일지도 몰라요.

탄핵 심판의 주요 장면을 따라가며 다가올 봄을 예측해봅니다.

탄핵심판의 쟁점

헌재가 정리한 탄핵소추 사유는 아래의 4가지입니다.

• 계엄 선포 행위
• 계엄사령관에게 포고령 1호(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를 발표하게 한 행위
•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진입해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한 행위

이 쟁점들은 내란죄와도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헌재에선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란죄는 형법 위반이므로 헌법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에서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재판을 동시 진행하면 탄핵심판이 지연될 우려도 있었어요.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은 내란죄를 다루지 않기로 했으니 탄핵안 표결을 다시 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의 주장과 태도

• 부정선거 음모론: 줄곧 부정선거를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거짓으로 판명된 부정선거 보도를 언급하고, 선관위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나선 날엔 이미 재판이 완료된 부정선거 의혹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그러나 막상 윤석열 측 증인들도 부정선거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어요.
• 입장 번복: 윤석열은 이전에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며 계엄이 경고성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탄핵심판 과정에선 “계엄 해제에 며칠은 걸릴 줄 알았다”며 모순된 답변을 했어요. 얼마 후엔 계엄을 국회에서 빨리 해제할 수 있도록 “드라마 시간에 계엄을 선포했다”, “군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거라 예상했다”며 입장을 또 바꿨습니다.
• 핵심 의혹 부정: 계엄 당시 상황과 관련된 핵심적인 증언들에 반박했습니다. 1️⃣정치인 체포를 지시하지 않았다, 2️⃣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준 적 없다, 3️⃣국회 봉쇄 의도는 없었고, 국회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탄핵심판의 쟁점인 국회 무력화 시도를 부정하려는 겁니다.

한국갤럽의 결과는?

• 이후에도 엉터리 여론조사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가장 공신력 있다는 평가를 받는 한국갤럽의 1월 17일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의 지지율(39%)이 민주당(36%)을 앞지르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의견은 57%, 반대 의견은 36%였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직전 조사(1월10일)와 비교해서 탄핵 찬성(64%)은 줄었고 반대(32%)는 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 한편,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시 ‘정권 교체’ 의견(48%)이 ‘정권 유지’ 의견(40%)보다 높았습니다.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걸까?

윤석열 측의 주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계엄은 경고성이었고, 국회를 막으려 한 적도 없고, 포고령도 집행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탄핵과 내란죄 프레임은 민주당의 정치 공작이며 자신은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설득력이 거의 없습니다. 윤석열 측이 입장을 밝히는 대로 이를 반박하는 진술이 나오고 있어요.

• 윤석열은 정치인 체포 지시를 증언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고, 받아적었다는 체포 명단이 여러 개라며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홍 차장은 같은 명단을 깨끗이 정리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어요. 더불어 다른 증인들도 간접적으로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 최상목 권한대행도 쪽지를 분명히 받았다며 다시 증언했습니다.
•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분명히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아닌 ‘인원’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의결정족수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을 가리키는 게 확실하다는 겁니다.
• 어제는 계엄이 경고성이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핵심 증거가 나왔습니다. 계엄 준비에 관여한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지난 총선 전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이 발견됐어요. 정치인 사살부터 전 국민 출국 금지, 북한과의 거래, 장기집권 계획까지 암시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지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핵심판을 하루라도 더 지연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 물고 늘어질 수 있는 명분을 하나라도 더 만들면 됩니다. 논리적 타당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던 때와 같은 전략입니다.
• 탄핵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이 전략은 유효합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까지 재판을 끄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헌재가 6인 체제로 돌아오기 때문에 헌재를 마비시킬 수 있고, 그 사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대선 출마 제한으로 마무리 될 수도 있습니다.
• 3월에 결론이 나더라도 재판을 끌수록 국민의힘에 대한 여론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피로도가 올라가고 탄핵 찬성 측의 힘이 빠질 거라 기대하는 겁니다.
• 윤석열이 진심으로 탄핵을 막고 내란죄에서도 빠져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어느 쪽이든 재판 지연이 이득이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갈등, 어떡하지?

극우세력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온건파로 분류되던 이들도 집회를 방문하고, 비공식적으로라도 예배에 참석하며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전광훈 목사로 대표되는 극우세력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있는 ‘소수’가 아닙니다.

그들이 대표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우리’와 ‘그들’을 구분짓게 됩니다. 계엄부터 탄핵 정국을 지나오며 ‘이해할 수 없는 그들’에 대한 분노는 커져만 갔습니다. 소수의 일탈이라며 무시하기엔 그들이 보여준 행태가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국민의힘이 속절없이 끌려가는 모습 역시 실망스러웠죠. 거짓과 왜곡이 난무하는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선동에 나선 세력이 득세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미 지쳐버린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들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들’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역사가 반복될 겁니다. 설득을 포기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공존을 포기할 순 없습니다. 반대 세력을 잡아들여 섬에 몰아넣는 일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고,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양극화된 정치를 해결할 마법 같은 해결책은 없을 겁니다. 개헌도, 다당제도 한 번에 문제를 해결해주진 않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당장은 제도 정비와 마음가짐 정도의 얘기밖에 드릴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최소한의 규칙은 함께 지킬 수 있도록 제도의 허점을 정비하고, 기준을 벗어난 행위를 억제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처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규칙을 지키거나 바꿀 것을 얘기할 때는 지속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문제에서 잠시 벗어나 ‘우리’의 성취, 앞으로 나아간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과 다른 시공간에서 누군가는 ‘그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해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꺼내보며 영감을 얻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시대를 건너가는데 도움이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by 건조🍂

지난 15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마침내 체포되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세계 정치사에서도 보기 드문 ‘체포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어요. 윤 대통령은 체포 이후 묵비권을 행사해 왔는데요, 18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영장실질심사에는 직접 출석하였습니다.

한편, 어제(17일) 공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39%, 민주당의 지지율이 36%를 기록했는데요. 같은 기관의 조사에서 여당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은 결과가 나온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직후의 여론은 분명 정반대였죠. 민주당 48%, 국민의힘 24%로 야당의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았는데요, 불과 몇 주 사이의 큰 변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국민의힘의 극우화

• 지난 담소에서 나누었듯, 계엄 사태와 탄핵 이후 보수 세력은 극우 지지층의 결집을 노리며 움직여왔습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음모론적 세계관에 갇혀 계엄 사태를 일으켰지만, 여러 여당 의원 또한 이에 동조하며 지지자들을 결집해 왔습니다.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전광훈 목사의 집회 현장에 여러 차례 등장하여 극우 층 지지자들에게 호소했으며, 김민전 의원은 스스로 백골단이라 칭하는 이들의 기자회견을 주선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인 이상휘 의원은 가짜뉴스를 확대 및 재생산하며 중국과 야당 대표를 향한 혐오를 부추겼고, 심지어 고의로 조작한 사진으로 지지자들을 추어올렸습니다.
• 이들은 '불법 체포 영장’이라는 거짓 프레임으로 윤 대통령의 체포를 막아서는 퍼포먼스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이 만료되던 6일, 44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체포 저지를 위해 한남동 공관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15일 체포 당일에는 35명의 여당 의원이 윤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 인간띠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수상한 여론 조사, 띄우는 언론들

• 지난 1월 5일, 갑자기 “윤 대통령 지지율 40%”라는 헤드라인이 여러 언론을 장식했습니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서 아시아투데이의 의뢰를 받아 3일과 4일 ARS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였습니다.
• 탄핵 직전 지지율 11%를 기록했던 윤 대통령이었기에, 만약 사실이라면 역동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수치였습니다.
• 우선 성립할 수 없는 말입니다. 여론조사에 있어 대통령 지지율이란 직무 수행 평가인데,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었기에 엄밀히 따지면 지지율 조사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갤럽은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시행된 여론조사에서 해당 문항(대통령 지지율)을 빠뜨려왔습니다.
• 해당 조사의 질문을 보면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 질문자의 노골적인 의도가 들어갔다고밖에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준호 에스티아이 대표는 “편향적 질문 세 개가 이어지다 보니, 평균적 견해를 가진 사람은 전화를 끊고 이탈할 확률이 크고, 동의하는 사람들만 끝까지 대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범인은 고성국

• 2025년 1월 1일, 극우 성향의 유튜브 채널인 “고성국TV”에 업로드된 쇼츠 영상의 제목입니다: "대통령 지지율 40퍼 되면 탄핵 기각이다”
• 앞선 여론조사 내용은 아시아투데이의 의뢰로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서 실시한 조사였습니다. 고성국은 아시아투데이의 주필입니다. 아시아투데이의 의뢰로 1월 3~4일 진행된 조사에서 직무 정지 중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가 나온 것입니다.
• KOPRA 역시 2022년, 2023년 총 24건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중 14건이 고성국TV 의뢰 조사였습니다.
• 고성국TV는 그동안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비상계엄의 정당성 등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습니다. 해당 발표는 여러 매체로 퍼지며 강성 지지층을 고무하였고, 1월 6일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한남동 관저에 모인 것과도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갤럽의 결과는?

• 이후에도 엉터리 여론조사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가장 공신력 있다는 평가를 받는 한국갤럽의 1월 17일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의 지지율(39%)이 민주당(36%)을 앞지르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의견은 57%, 반대 의견은 36%였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직전 조사(1월10일)와 비교해서 탄핵 찬성(64%)은 줄었고 반대(32%)는 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 한편,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시 ‘정권 교체’ 의견(48%)이 ‘정권 유지’ 의견(40%)보다 높았습니다.

어떤 해석이 있을까?

•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까지 일어났지만, 박근혜 탄핵 정국 때 보수 진영이 붕괴한 것에 비해 보수 진영이 입은 타격이 덜한 것 같다는 평가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보수 정당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박근혜의 잘못'이 곧 '보수의 잘못’으로 해석되었지만, 대선 직전 영입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개인 일탈로 받아들여진다’고 해석했습니다.
• 보수 진영에서는 민주당의 강공에 대한 역풍이라는 평가입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여론 변화의 핵심은 중도층의 불안감에 있으며, 민주당이 불안감을 해소하기는커녕 심화시키며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평했습니다.
• 하지만 보수가 과다표집 되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일례로 탄핵 직후 조사에서는 진보 성향 응답자가 36%, 보수 성향 응답자가 24%였지만 1월 셋째 주에는 진보 성향은 26%로 줄고 보수 성향은 34%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슬로우뉴스의 이정환 대표는 “특정 성향의 유권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답한다는 건 그것 자체로 여론의 반영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분명한 점은 보수층이 현재 더욱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위기를 느낀 보수 세력이 결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문제는 앞서 언급한 극우화입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에서 극우 인사로 분류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31%)를 이어 2위(7%)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중요합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어요. 대통령 관저로 간 공수처는 경호처와 5시간 대치 끝에 철수했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관저 앞을 2박 3일 동안 지키며 체포를 요구했지만, 영장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2차 집행은 없었어요.

법원은 7일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했어요. 집행 시기는 다음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요?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를 수사, 기소할 수 있는 수사기관입니다.

공수처는 1996년부터 그 필요성이 논의됐지만,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야 출범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됩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3급 이상 공무원을 수사할 수 있고, 판사와 검사를 기소할 수 있어요. 즉, 공수처의 주된 목적은 고위공직자 비리 처벌과 검찰 견제입니다.

공수처와 윤석열 체포

• 내란죄 수사 초기에는 검찰, 경찰, 공수처가 경쟁 중이었지만, 12월 중순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검찰에 대한 불신과 공수처가 요청하면 사건을 넘겨야 한다는 공수처법 때문입니다.
• 이후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검찰이 기소를 맡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원래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권을 가진 경찰과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수사를 하는 건데요.
• 법원이 공수처에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을 사실상 인정받았다고 해석됐습니다. 윤석열은 이를 빌미로 ‘불법 체포영장’을 주장하고 있어요.
•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공수처의 의지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어요. 불법 영장 논란도 계속됐습니다.
• 이에 공수처는 경찰에게 영장 집행을 넘기겠다고 했는데, 경찰이 거절했습니다.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공수처는 이에 응했고, 경찰과 협조해 2차 집행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영장 집행 무산에 연이은 입장 번복까지 발생하자, 공수처의 무능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이렇다 할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이전에도 조직이 불안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경험 부족이 더해져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이는데요. 두 가지 관점이 눈에 띕니다.

1️⃣ 태생부터 허술했다

• 무엇보다 인력 부족 문제가 큽니다. 공수처의 수사 인력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입니다. 지방 검찰청보다 규모가 작아요.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줄곧 나왔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은 없습니다.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없고, 영장도 발부할 수 없단 겁니다. 기소를 위해선 다른 수사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수사가 비효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 기소권이 없다면 영장 집행 지휘의 권한이 명확히 있어야 다른 기관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경찰과 공수처의 갈등도 이 부분이 불분명해 일어난 거예요.

2️⃣ 윤석열 정부가 공수처를 약화시켰다

• 윤석열 정부 들어 공수처의 인력난은 더 심해졌습니다. 줄줄이 사직이 이어져 검사 15명, 수사관 36명만 남았어요.
• 지난해에는 공수처장 자리가 4개월 간 비어있었어요. 윤 대통령이 지명을 미뤘기 때문입니다.
• 윤 대통령은 현 방통위원장 권한대행인 김태규를 공수처장으로 추진했었어요. 김태규는 공수처 출범에 반대하고 박근혜 탄핵을 부정한 인물입니다.
• 윤 대통령은 공수처 검사 임명도 미뤄왔습니다. 업무가 버거운 조직에 불안감을 더했다는 평이 있었어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를 급조했기 때문이라며 폐지를 주장하고, 민주당은 지원 부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차 집행 계획은 어때?

2차 집행 계획은 극비리에 진행되고 있어요. 영장 집행 시한도, 일시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계획이 노출되면 경호처와 극우 시민단체가 대응 전략을 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공수처는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영장 집행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 경찰은 공수처에 협조해 이전보다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는 입장이에요. 수도권 형사들에게는 총동원령이 내려졌고, 경찰특공대나 기동대가 동원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옵니다.
• 윤석열 체포에 나서는 동시에 경호처 간부에 대한 체포영장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경호처 대응에 혼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영장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석열 측 대응은?

윤석열 측은 “현직 대통령을 무력을 동원해 체포하는 것이 곧 내란”이라며 여전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경호처의 강경 대응과 지지층 결집이 영장 집행을 막을 유일한 전략인데요.

• 박종준 경호처장은 오늘 경찰 조사에 출석했어요. 두 차례 출석을 거부했는데 3차 요구에는 예상을 깨고 응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현재 대통령에게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 지지층의 최대 결집을 노린 전략이라는 평이 많습니다. 조사에 응했는데도 박 처장에 대한 긴급 체포가 이뤄진다면 지지층의 분노로 영장 집행 방해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체포가 없을 경우에도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이유로 지지층 결집이 커질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지시로 경호처에 파견된 군과 경찰 인력은 빠진 상황입니다. 2차 집행에 대응할 경호처 인력이 줄어든 겁니다. 더군다나 젊은 경호처 직원의 불만으로 경호처 내에도 분열이 있어요.

✅ 윤석열 측은 체포영장이 아닌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주장합니다.

• 체포 대신 구속을 요구한다니, 말이 안 되는 주장 같지만 의도가 있습니다.
•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당장 체포를 미루고 시간을 끌 수 있습니다. 영장을 다시 청구해야 하고, 영장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경호 문제를 이유로 심사 출석을 또 미룰 거예요.
• 체포영장이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습니다.
• 구속영장 제안을 받지 않으면 지지층 측에선 ‘탄핵 찬성 측 주장에 법리적 문제가 있어서, 또는 윤석열 대통령을 더 밀어붙이기 위해 거절했다’며 결집 논리를 만들 수 있어요.

✅ 경호처를 무력화시킬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나서는 겁니다.

• 대통령 경호처를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권한대행 뿐입니다. 경호처장, 차장을 파면하거나 경호권 발동을 저지할 수 있어요.
• 대통령실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오히려 경호 인력 보강을 요청했습니다. 최 대행은 응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측에 힘을 실으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 권한대행은 “물리적 충돌이 없도록 하라”는 정도의 입장만 밝혔어요. 공수처가 경호처 협조 지휘를 요청하는 공문을 수 차례 보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 국민의힘 역시 체포영장 미루기에 힘을 싣고 있어요.

•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면 국격이 떨어진다”며 여야정 협의체가 영장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 이번주 갤럽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4%로 반등했어요. 민주당은 36%였는데요. 계엄 이전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대구경북의 국힘 지지율은 절반 이상을 유지했고요.
• 이로써 국힘은 당의 다수가 탄핵 반대를 주장해도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와 상황이 다른 것이죠. 앞으로 국힘은 더 적극적으로 내란을 옹호하고, 체포영장 지연에 힘쓸 것으로 보여요. 극우 단체와의 교류도 깊어질 겁니다.

레터를 받아보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 중입니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대통령이 끝까지 저항하며 그 과정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현재까지의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내란 사태 수습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이 두 가지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두 절차를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란죄 수사

• 공조수사본부(공조본: 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내란죄 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3번이나 통보했습니다. 윤석열은 세 차례 모두 출석하지 않았어요.
• 통상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3번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합니다. 법원은 지난 31일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오늘 집행이 시작됐어요.
• 체포영장은 발부 후 7일 내 집행되어야 하고, 공수처는 체포 시점에서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됩니다. 따라서 체포 후 철저한 조사를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 윤석열 측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며 관련해 헌재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 법원은 이번 영장에 형소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군사보안시설(대통령 관저)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수색할 수 없다는 조항인데요. 윤석열은 이 조항을 들어 체포 자체에 반대해왔어요.
•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은 110조, 111조 적용 예외가 불법이라며 영장 발부 무효를 주장합니다.

탄핵심판

• 윤석열은 탄핵심판 서류 수취도 일주일 넘게 거부해왔어요.
• 이에 헌재는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탄핵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 서류를 거부하면 서류가 송달된 곳에 도착했을 때 송달이 이뤄졌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 윤석열은 탄핵심판이 내란죄 수사보다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내란죄 수사를 미뤘는데, 탄핵심판 절차에도 협조하지 않으며 수사를 지연시켰습니다.
• 한덕수 총리의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도 탄핵심판을 지연시켰어요. 그러나 지난주 한 총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새로운 권한대행이 되며 재판관 2명이 임명됐죠.
• 헌재는 오는 6일 8인 체제로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 명이 더 임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8인 체제는 탄핵심판 진행에 무리가 없습니다.
• 헌재 8인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은 앞으로 100일 정도입니다. 재판관 2명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헌재도 서둘러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요.
• 그러므로 윤석열과 탄핵 반대 세력은 100일간 헌재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체포 현장 어때?

⏰ 타임라인

• 6시: 공수처 과천 청사 출발. 공조본 인력 150명 투입
• 7시: 공수처 관저 앞 도착. 윤석열 지지자 추가 집결. 경찰 기동대 추가 투입 및 차벽 형성. 관저 앞에 대통령 경호처가 세워둔 미니버스로 인해 진입 막힘
• 8시: 공수처 대통령 경비초소 통과해 관저 진입. (1차 저지선)
• 9시: 공수처와 관저 내 군부대 대치. 해당 부대는 관저 경비를 맡는 육군 수방사 55경비단으로, 지휘통제 권한이 군이 아닌 경호처에 있음. 윤석열 측에서 “불법 영장집행에 법적조치 하겠다”고 발표.
• 10시: 공수처 군부대 뚫고 경호처와 대치.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 제시했지만 경호처장 수색 불허. (2차 저지선)
• 11시: 공수처 검사와 경호처 차장 협상 결렬.

현재도 공수처와 경호처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요. 윤석열 지지자와의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호처는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박종준 경호처장은 경찰 출신입니다. 박근혜 정부 경호처 차장으로 일할 때 이번 계엄을 기획했다는 노상원과 함께 근무했어요. 지난 9월부터 윤석열 정부 처장을 맡았는데요. 직전 경호처장은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입니다. 19대,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을 받았으나 낙선했습니다.
• 영장을 강제 집행하려면 경호처와 시위대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할 수도 있지만, 공수처에서 신중하게 접근 중입니다. 현직 대통령 체포는 처음인 만큼 절차에 신중을 가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기 때문이에요.
•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내란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지지자를 방패 삼는 대통령

• 지난 1일 윤석열은 시위대에 보내는 편지를 공개했어요. ‘끝까지 싸우자’, ‘유튜브로 상황을 모두 보고 있다’는 내용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강조하며 지지층을 동원했습니다.
• 윤석열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시위대 앞에 나서 “경찰이 영장을 집행하면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선동했어요.
• 이처럼 지지층을 자극하는 행위는 경찰의 진입을 지연시키고, 물리적 충돌을 유도해 영장 집행 과정의 결함을 만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 조선일보는 탄핵 반대 시위대와 민주노총의 충돌 가능성을 강조하고, 불법 영장이라는 주장을 그대로 옮겨 써 윤석열 측 대응의 문제점보다 국민 분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현재 보수 세력의 가장 급한 과제는 극우 지지층의 결집입니다. 헌재의 탄핵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탄핵 절차에 미심쩍은 구석이 있으며, 계엄은 정당했다고 믿는 이들이 똘똘 뭉쳐야만 괴멸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내란에 발을 걸치고 있는 이들에게는 한번이라도 더 자리를 보장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차기 대선과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영남 지역정당’ 수준으로 쪼그라들어도 상관없습니다.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 ‘보수 쇄신’을 외치는 것은 중도 보수의 마음을 얻는 길입니다. 어렵고 불확실한 방법이죠. 하지만 극우 세력의 마음을 얻기는 쉽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말을 반복하기만 하면 되고 효과도 확실합니다.

수사를 거부하고 탄핵심판을 미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법적 근거가 명확합니다. 따라서 현재 윤석열과 보수세력, 그리고 일부 보수 언론의 목적은 탄핵과 내란죄 처벌을 막는 것이 아니라, 보수가 당장 내일 받을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혼란을 틈타 절차에 흠을 내고, 시민들을 지치게 만들며, 지지층의 마음에 불신과 증오를 심는 것이죠.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버는 것은 덤입니다. 체포 현장의 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아침 권한대행 탄핵 카드를 꺼내 들 예정입니다.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이죠.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자리는 국회의 탄핵 가결 후 2주째 비어있어요.

한덕수 권한대행도, 국민의힘도 시간 끌기를 선택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낮고,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전히 충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기득권과 보수진영 수호를 위해 탄핵 절차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와요.

한편 윤석열 대통령도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서류를 수취 거부했고, 내란죄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어요. 변호인단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통령의 태도는 당당합니다.

탄핵 절차가 교착 상태에 놓인 가운데, 희망을 전파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남태령에서 농민 단체와 2030 여성 시민의 연대가 집회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죠.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대로 시간을 끌었을 때 생기는 문제는 없는 걸까요? 이번주의 내란 관련 뉴스들과 함께 정리해봅니다.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 한덕수의 논리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은 긴급 대국민담화를 열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류 언론은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니 헌법재판관은 임명할 것이라 예측했지만, 빗나갔어요.

• 한덕수는 여야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했어요.
• 헌재가 탄핵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려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수사받는 쪽과 수사하는 쪽이 모두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틀을 짜 오라’고 했어요.
• 합의안을 제출하면 즉시 임명하겠다고 했지만, 합의될 가능성은 0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상 임명을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 더불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자제해서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거부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내란 상설특검 절차도 미루고 있어요.

⏪ 야당과 법리기관의 반박

• 한덕수는 이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 역시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 헌법재판관 임명이 거부권 행사보다 적극적인 권한 행사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현재 임명되어야 할 헌법재판관 3명은 국회 추천 몫인데요. 엄밀히 따지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 후보자 3명의 추천안은 계엄 전인 지난 11월 26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미 여야 합의를 거친 겁니다.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뽑힌 인물들도 아닙니다.
• 세 후보 중 조한창 후보자는 국민의힘에서 추천했는데요. 인사청문회에서 계엄은 위헌 소지가 있으며, 재판관 임명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에 헌법재판소, 국회 입법조사처, 대법원에서 직접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어요.

한덕수 탄핵, 가능할까?

민주당은 담화 직후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다만 권한대행 탄핵 조건을 두고 논쟁이 있어요. 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인 151석을 넘으면 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기준인 200석을 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법리기관에서도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게 국무총리 시기의 일인지, 대통령 권한대행 시기의 일인지 따져봐야 한단 겁니다.
• 민주당의 탄핵안에는 내란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거부,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발표,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등이 담겼어요.
• 가장 큰 탄핵 사유는 내란 묵인입니다.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건의를 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발표했거든요. 계엄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한덕수 측 주장과 상반됩니다.

➡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 직무를 잇게 됩니다. 이후에도 권한대행 탄핵이 계속된다면 관련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각 부처 장관들이 이어받습니다.

➡ ️국민의힘은 권한대행까지 탄핵되면 국정, 경제 외교가 마비될 것이라고 반발합니다. 이에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빠르게 정리되는 것이 오히려 안정을 찾는 길이라고 반박했고요.

➡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은 한덕수 탄핵에 적극 찬성했어요. 개혁신당은 반대 입장입니다.

밝혀질수록 충격적인 계엄 시나리오

✅ 노상원의 계엄 수첩

• 롯데리아 회동의 주축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표현이 있었어요. 북한과의 군사 충돌을 만들고 이를 빌미로 계엄 선포를 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계엄을 앞두고 김용현이 오물풍선 원점 타격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어요.
• 사살이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대상은 명시되지 않았는데요. 수첩에는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16명을 ‘수거 대상’이라 표현한 내용도 있는데, 이들이 ‘사살’ 대상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 이외에 국회 봉쇄, 부정선거를 조사할 수사2단 구성 계획 등이 적혀있었어요.

✅ 비선조직 수사2단?

• 노상원은 정보사 내에 사조직 수사2단을 구성했고, 계엄 이후 실제 조직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수사 결과 60여 명의 현직 군인들이 포함됐어요.
• 수사2단의 핵심으로는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등이 지목됐어요. 2기갑여단은 전차와 장갑차를 운용하는 부대입니다.
• 경찰은 노상원을 김용현에 버금가는 계엄 2인자로 보고 있는데요. 검찰은 단순 조언자에 불과했다고 축소 해석했습니다.

남태령이 남긴 것

탄핵 집회를 계기로 그간 시위에서 지워졌던 소수자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남태령역 집회가 분기점이 됐어요.

• 지난 21일, 트랙터 시위로 서울 진입을 시도하던 농민 단체 전봉준투쟁단이 경찰 차벽에 가로막혔습니다. SNS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소식이 퍼져나갔고, 시민들이 몰려들어 밤샘 시위를 벌였어요.
• 경찰은 28시간 만에 차벽을 해제했고 트랙터는 대통령 관저 앞까지 행진에 성공했습니다.
• 집회의 주요 참여자는 2030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청소년이었습니다. 밤샘 시위 중 시민들의 자유발언이 끊이질 않았는데, 자신의 다양한 정체성을 소개하는 것이 발언의 형식으로 자리잡았어요.
• 동시에 전국농민총연맹 등 농민 단체와 각종 시민단체에 후원금이 쏟아졌습니다. 이틀 뒤 안국역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에도 전에 없던 규모의 시민들이 연대하려 모였어요.
•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연대의 힘으로 승리한 것을 계기로 탄핵 이외의 의제에서도 손을 잡자는 흐름이 퍼지고 있습니다. 늘 외롭게 광장에 나서온 시민에게도, 탄핵으로 광장을 처음 경험한 시민에게도 고무적인 경험입니다.

결국 시민이 이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이번에도 민주주의를 지켜낸 건 시민의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아직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형법상 내란죄 수사가 남아있어요. 윤석열 측은 여전히 법정 싸움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여깁니다. 탄핵 가결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지만,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을 왜곡할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탄핵 이후의 정치를 어떻게 풀어갈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탄핵 가결 이후 새롭게 밝혀진 계엄 정황과 정부여당의 행보를 정리해봤어요.

*12.3 내란사태의 여러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 당분간 레터 형식이 변경됩니다. 탄핵, 내란죄 수사, 정부여당의 행보를 두루 살펴볼 예정이에요. 맥락을 따로 빼서 정리하진 않지만, 평소처럼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할 테니 걱정 마세요!

새롭게 밝혀진 내란 정황

롯데리아 회동

• 이번주 부상한 내란의 핵심 인물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입니다. 노상원은 2018년 군 내 성범죄로 불명예 전역했지만 여전히 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내란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인사를 미끼로 현역 군인들을 움직인 것으로 보여요.
• 노상원은 계엄 이틀 전 문상호와 경기 안산의 롯데리아에서 만나 선관위 장악을 논의했습니다. 계엄에 필요한 인력 선발을 얘기했는데요. 관련 논의는 11월 중순부터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어요. 노상원은 정보사에 부정선거 관련 유튜브 영상을 요약해 교육 자료를 만들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 그런데 노상원은 전역 후 자택에서 점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간 윤 대통령과 무속인의 관계를 두고 여러 논란이 제기됐는데, 계엄에도 무속인이 관련됐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선관위 직원 납치 지시

• HID 북파 공작원들이 선관위 직원 납치 및 감금을 지시받았다는 제보도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임무를 모른 채 대기하다 계엄 선포 직후 관련 지시를 받았고, 납치 대상자 명단도 받았다고 해요.
•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 자체로도 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북파 공작원까지 동원해 일반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려 한 겁니다.
• 이번 계엄이 부정선거론에 기반해 철저히 준비되었고, 위헌성이 분명함을 증명하는 제보입니다.

병력과 실탄

• 계엄 당일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된 경찰은 최소 4200여명, 군인은 17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 국회에 진입한 707부대는 실탄 3960발, 공포탄 1980발을 들고 나갔습니다. 실제 병력 규모도, 실탄 반입 여부도 주요 인물의 증언과 다릅니다.

팀 윤석열의 대응

윤석열 변호인단

• 대통령 변호인단은 아직 구성 중입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합류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대통령 입장 대변에 나선 사람은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 석동현은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자 40년지기 친구입니다. 지난 대선 캠프에서도 일했고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맡았어요.
• 지난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고자 했지만 공천 탈락했고, 이후 전광훈 목사의 극우 정당인 자유통일당 비례대표로 나섰습니다. 여러 재판에서 전광훈을 변호하기도 했어요. 즉 석동현은 윤석열의 측근이자 전광훈의 측근인 극우 인사입니다.

전광훈과 내란

• 석동현은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왔어요. 이번 내란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혐의를 전면 부정했습니다. 탄핵 가결 직전 대통령 담화문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 김용현 전 장관을 변호하는 이하상 변호사 역시 자유통일당 출신입니다.
• 전광훈은 이전부터 계엄 선포를 주장했습니다. 유튜브에서 “계엄령을 발동해 국회 동의를 받기 전에 국회의원 300명을 체포해 버리면 된다”, “총선 졌다 싶으면 차라리 더 좋다. 어차피 이 나라를 뒤집어야 되니까. 공무원들, 언론, 기자들, 딱 1만명만 체포해서 가둬버려” 같은 발언을 이어왔어요.
• 즉 대통령과 극우세력은 그간의 추측보다 훨씬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대통령은 극우 유튜브를 시청하는 것을 넘어 직접적인 도움을 받았고, 극우적 세계관 안에서 정치적 결정을 내려온 겁니다.

헌법재판소 심판

• 윤석열 탄핵 심판의 주심은 정형식입니다. 이전에 윤석열이 지명한 재판관인데요. 탄핵 표결 하루 전 윤석열이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홰위원회 위원장이 정형식 아내의 언니입니다. 극우단체에 후원한 전적도 있고요.
• 이에 정형식이 윤석열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현재 헌재에는 6명의 재판관만 있기 때문에 만장일치가 나와야만 탄핵이 인용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주심은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3명의 재판관이 더 임명될 수 있으므로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택지

권한대행의 거부권

•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양곡관리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거부됐습니다.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것은 역대 두 번째에요.
• 권한대행의 의무는 현상 유지입니다. 선거로 뽑힌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 이에 민주당이 권한대행도 탄핵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지만, 민주당은 탄핵추진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어요.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도 쟁점입니다.
•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을 지명하고,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현재 비어있는 3명 자리는 모두 국회 몫이에요.
• 헌재와 민주당은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에요. 한덕수 대행은 관련해 아직 입장을 내지 않았어요.
• 국민의힘이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긍정하면서 재판관 임명권은 부정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석열 체포

• 윤석열 체포에도 한덕수 대행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버티는 중이에요. 압수수색도 경호처에서 막고 있습니다.
• 대통령 관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책임자의 승낙 없이 수색할 수 없어요. 따라서 현 책임자인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시가 있어야만 합니다.

국민의힘 분열

탄핵 찬성파 색출

• 한동훈 대표는 쫓겨났습니다. 국힘 최고위원들이 줄줄이 사퇴했기 때문이에요. 당분간 국힘은 비상대책위 체제로 운영됩니다. 이로써 탄핵 반대파, 친윤이 당을 주도하게 됐어요.
• 이후 탄핵 찬성파 색출 시도가 있었습니다. 탄핵 찬성파를 덜어내고 90명만 뭉치자는 얘기도 나왔어요. 내란에 대한 평가나 당의 노선에 대한 반성 없이 ‘배신자’를 응징하는 것에만 골몰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계엄 당일 단톡방

• 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단체 대화방 내용이 공개됐어요. 탄핵 찬성파인 김상욱 의원 등 일부 의원은 계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다수 의원들은 우왕좌왕했습니다.
•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모여달라고 재차 공지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당사로 모이라고 공지하자 결국 대부분이 당사로 향했어요. 권성동, 나경원 등 중진 의원들은 침묵을 지켰어요.
• 같은 시각 곧장 국회에 모이기로 결정한 민주당 단톡방 내용과 비교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개헌이 답이다?

•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와의 첫 회동에서 개헌을 주장했어요. 대통령 중심의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내각제 개헌 추진을 암시했습니다.
• 국힘 관계자는 특정한 안을 염두하지 않았고, 다양한 안을 열어놓고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가 승자 독식과 진영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게 이유인데요.
• 현 시점에서 대통령 권력을 나누는 개헌은 국민의힘에 유리합니다.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낮으니까요. 개헌 논의로 탄핵에 집중된 시선을 분산시키려는게 아니냔 지적도 있습니다.
• 다만 민주당이 개헌 논의를 받아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단체 퇴장으로 국회에서 부결된지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내일 두 번째 표결이 예정되어 있고, 수많은 시민이 역사를 목격하러 여의도에 모일 거예요.

일주일 간 계엄과 관련된 뉴스가 말 그대로 쏟아졌습니다. 불안하고 참담한 마음에 일상을 돌보지도 못하고 뉴스만 들여다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번주 새롭게 밝혀진 사실과, 내일 표결을 앞두고 눈여겨봐야 할 장면을 정리해봤습니다.

계엄은 허술하지 않았다

지난 레터에서 비상계엄 준비가 허술했다고 썼는데요. 이번주 밝혀진 정황에 따르면 계엄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고, 철저한 계획 하에 준비되었습니다.

• 방첩사는 지난 11월 계엄 문건을 보고했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문건을 공개했어요. 지난 3월부터 준비된 것으로 보입니다.
• 계엄사령관 임명 절차, 치안 유지, 정보 통제 계획 등이 포함됐어요.
•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도 검토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를 거부할 수 없다는 규정이 명시됐는데, 이에 국회 폐쇄해 무력화할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계엄 2일차 계획도 짜여 있었습니다. 전북의 7공수여단과 충북의 13공수여단을 서울에 진입시킬 예정이었습니다.
• 방첩사는 지난 3월 계엄 대비 집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통상 1~2일 정도의 훈련인데, 올해는 2주간 실시됐어요. 계엄 2일 전부터 북한 도발을 이유로 군 간부들에게 지시 대기를 명령했어요.

군경의 주요 관계자들은 처음엔 계엄 계획을 몰랐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계엄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제보되자 말을 바꿨어요.

계엄의 가담자들

12.3 내란사태에는 군경, 행정부, 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계엄령을 총 지휘했습니다. 현재 구속되어 있어요.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계엄/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주요 인사 체포와 방첩사 병력 투입을 지휘했습니다. 계엄사 산하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을 계획이었습니다.
•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은 김용현 장관의 지시에 따라 병력을 움직였어요. 대통령이 직접 전화로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도 했습니다.
•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경찰력을 움직여 선관위 진입과 국회 폐쇄를 도왔습니다. 현재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습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용현, 여인형과 함께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세 사람은 모두 충암고 출신이에요. 현재 장관직을 사임했는데요. 직전까지 이번 사태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번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도 내란 가담자가 됩니다.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총리와 국무위원이 법이 정한 순서대로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데요. 내란 가담자의 경우 제외됩니다. 계엄 국무회의에 참여한 한덕수 총리와 일부 장관들은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부분 자신은 계엄에 반대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회의록을 확인해봐야 할 일입니다. 현재로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계엄 당시 국힘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소집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지 못했음에도 ‘150명이 아직 모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요. 추경호 대표가 정보를 전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에 민주당은 추경호 전 대표의 징계와 의원 제명을 요구하고 있어요.
  

🔑 내란에 동원된 군 기관

• 방첩사: 군의 정보수사기관입니다. 주로 북한과 관련된 정보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계엄이 발생하면 모든 수사권을 갖게 됩니다. 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 선거연수원, 김어준이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 등에 파견됐어요. 일부 병력은 명령을 거부하고 인근 편의점 등에 머물었다고 합니다.
• 707특수임무단: 707특임단은 대테러, 암살 작에 특화된 부대입니다. 내란사태 당시 국회 출동 임무를 맡았어요. 김현태 특임단장은 본회의장의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 정보사: 스파이 업무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해외에 정보원을 파견해 비밀리에 활동하는데요. 내란사태 당시 선관위에 진입해 서버를 촬영했습니다.
• HID: 북파공작원을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북한군으로 위장하는 요원도 있습니다. 역시 선관위에 파견됐어요.

정보사, 방첩사, HID는 북한을 상대하는 조직입니다. 세 기관을 계엄, 특히 선관위 장악에 동원한 것은 부정선거와 관련된 간첩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야당과 북한을 엮어 계엄령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HID의 경우 북한군의 남침 조작을 시도했을 수 있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윤석열 담화문 팩트체크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러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어요.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자신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포했는데요. 담화 내용의 대부분이 거짓이었습니다.

1️⃣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 행사였다?

• 윤 대통령은 “야당의 탄핵 남발”를 계엄 선포 이유로 들었지만 이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졌습니다.
• 이번 계엄령은 헌법이 정한 요건을 벗어났습니다.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았고,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통보도 거치지 않았어요.
  

2️⃣ 국회를 해산하려 하지 않았다?

•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 병력을 잠시 투입”했다고 주장했지만 국회의원을 끌어내 계엄 해제를 막고,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 같은 맥락에서 “경고용 계엄”이었다, “2시간 짜리 내란이 있느냐”는 발언도 거짓이 됩니다.

3️⃣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 윤 대통령은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밝혔어요. 이에 국정원의 점검이 있었고, 시스템을 보완하라고 하자 선관위가 저항했다고 주장했는데요.
•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국정원의 점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해킹 흔적을 찾지 못했고, 최근의 부정선거 의혹 관련 재판에서도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어요. 선관위가 직접 반박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다툼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이미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있어요.

더불어 극우 세력의 결집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도의 정치 행위”라는 말로 정당성을 확보해 보수 텃밭의 지지율이라도 유지하려 한다는 겁니다.

수사 상황

내란죄 수사는 검찰, 경찰, 공수처가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수사 주도권을 두고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에요. 각 기관 권한의 범주와 존재 의미를 건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 검찰: 내란죄 수사권은 없습니다. 하지만 직권남용죄 수사를 하며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윤석열 정부에 검사 출신이 많아서 믿을 수 없다는 얘기도 나와요. 김용현 장관을 구속, 조사 중입니다.
• 경찰: 내란죄 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간부를 경찰이 ‘셀프 수사’할 수 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현재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체포, 조사 중입니다.
• 공수처: 독립성이 보장돼 수사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주요 가담자에 대한 기소권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10일엔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변호사에게 수사와 기소를 맡기는 겁니다.

국회에서 탄핵 가결될까?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선 국민의힘 의원 8명이 찬성에 투표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7명이 찬성 입장을 밝혔어요.조경태·안철수·김상욱·김예지·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입니다. 7명이 소신대로 투표하고, 1명이 더 넘어온다면 탄핵안은 통과됩니다.

🔺 국민의힘 입장

• 국민의힘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탄핵 당론을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탄핵 반대가 당론이에요.
•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전까지 조기 하야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사실상 하야를 거부하면서 입장이 바뀌고 있어요.
• 새로운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은 대표적인 친윤계입니다. 이번 계엄 선포는 분명히 잘못됐지만, 위법성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어요.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 담화 내용과 같이 "계엄은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탄핵안은 가결시켜도, 헌재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유리한 주장을 계속 내보낼 수 있습니다.
• 한동훈 대표는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윤 대통령의 탈당도 요구했어요. 목요일 국힘 윤리위원회에서 대통령 출당 안건이 논의됐지만 친윤과 친한이 치열하게 대립했고,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다수 언론은 담화문 여파로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실제로 담화문 발표 후 탄핵 찬성을 밝힌 여당 의원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익명의 찬성 의원이 있어 8명은 넘길 것이란 예측이 다수에요.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도 탄핵을 적극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그보다 소극적이지만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라고 평가했어요.

탄핵소추안 표결은 내일 오후 4시입니다. 예정보다 1시간 앞당겨졌어요.

엄청난 인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선결제 지도와 여의도 화장실 지도 등 원활한 시위 참여를 위한 서비스도 등장했어요. 서울에는 눈 예보까지 있어서, 집회 참여자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어느 지역이든 집회에 참여하는 구독자 분이라면 채비를 단단히 하시길 바랍니다.

12월 3일 한밤중,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민주당의 반국가적 입법 독재로 인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붕괴 위기에 빠졌기에, 계엄을 통해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후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였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왜 이런 무리수를 둔 걸까요? 앞으로 상황은 또 어떻게 흘러갈까요?

비상계엄 타임라인

12월 3일 밤

• 22:28 윤석열 대국민담화. ‘비상계엄’ 선포.
• 23:00 계엄사령부 포고령 발표
• 23:04 경찰, 국회 출입문 폐쇄. 본청 향하는 국회의원 통제

12월 4일

• 00:45 헬기로 국회 도착한 무장 계엄군, 국회 본청 유리창 파괴해 진입
• 01:01 국회 본회의 190명 출석,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 (야당 172명, 여당 18명)
• 04:27 윤석열 대국민담화, 계엄 해제 요구안 수용 발표
• 04:30 국무회의 의결, 비상계엄 해제
• 14:30 야6당 공동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면담

12월 5일

• 00:01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보고
• 00:20 국민의힘,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 6일 본회의 불참 통보
• 대통령 대국민담화 (예정)

비상계엄

•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와 함께 발령할 수 있는 긴급조치입니다.
•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과 사법 사무를 관장하게 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됩니다.
• 이번 계엄사령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실제 상황이 된 ‘계엄 준비설’

• 민주당은 지난 9월부터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준비한다는 의혹을 제기했었어요. 계엄을 방지하기 위한 ‘서울의 봄 4법’을 발의하기도 했고요.
• 계엄 준비설을 처음 제기한 김민석 의원은 ‘근거있는 확신’이라고 주장했어요. 윤 대통령의 잦은 ‘반국가세력’ 언급, 충암고 세력 재배치, 김건희 여사 방어, 수방사의 사전모의 정황 포착 등을 근거로 봤습니다.
• 이러한 주장은 음모론 취급을 받으며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9월 인사청문회에서 ‘설령 계엄을 해도 군에서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변론했습니다.
• 하지만 3개월 뒤, 김 장관은 대통령에게 계엄을 직접 건의했습니다.

도대체 왜?

✅ 대통령의 속내

• 대통령이 밝힌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야당과의 대치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라고 보긴 어려우니까요.
• 그동안 쌓인 위기가 임계점에 달하자 국면전환 및 승부수로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계엄 당일 명태균이 특검을 요청했거든요. 탄핵 여론도 높아졌고요.
• 야당 척결 역시 강력한 동기로 보입니다. 계엄 선포 전문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사와 국무위원 탄핵, 예산 폭거 등 입법 독재를 일삼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한 "괴물"입니다.
• 4일 여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의 폭주를 국민들에게 알리려 계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대화와 타협 등 정치를 통해 해결할 문제들을 위헌적 무력을 통해 시도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포고령에서 의료인들의 복귀를 명령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가능성의 미스터리

• 대통령이 느낀 위기의식을 고려하더라도 계엄은 심각한 무리수입니다. 개인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것부터 문제적이지만, 실현 가능성도 낮습니다.
• 선포 직후 국회에서 의원들의 발빠른 움직임과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이 있었죠. 언론은 전혀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군의 대응도 소극적이었어요. 신속한 제압에 나서지 못해 국회 본회의가 무사히 개최됐습니다.
• 말 그대로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란’이었어. 그럼에도 치밀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계엄 시도 자체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 준비가 허술했다고 해서 상황이 심각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포고령의 내용만 봐도 알 수 있죠.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양당 당대표와 국회의장을 체포하려 했다는 정황도 알려졌습니다. 중앙선관위와 일부 언론사에도 계엄군이 투입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번 사태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민주당은 곧장 탄핵 추진에 돌입했어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상계엄 발령 자체가 위헌적이며, 매우 심각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 탄핵 시나리오

• 국회법 제130조에 의하면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 표결되어야 합니다. 5일 자정 본회의 보고가 완료됐기에, 늦어도 7일엔 표결이 이뤄져야 해요.
•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대통령의 권한은 곧바로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 됩니다.
•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탄핵소추부터 결정까지 3개월 1일이 소요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기간이 더 빠를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 헌재에서 탄핵을 결정하면 60일 후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 변수 1: 국민의힘

• 탄핵소추 의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의 2/3인 200명 이상이 필요한데, 야당 192명의 찬성을 감안하면 적어도 여당에서 8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국회의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 당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여당 의원 당사 소집에도 불구하고 18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의결했고, 모두 찬성했습니다.
• 그러나 5일 새벽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본회의 불참을 예고했어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가 된 겁니다.

✅ 변수 2: 헌법재판소

• 탄핵 심사를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하며 6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헌법재판소는 총 9명 중 3명이 공석으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로는 심사 자체가 어렵습니다.
• 민주당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빠른 재판관 인선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으로 대응한다는 겁니다.
• 6인 체제로도 심사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이라는 중대사항을 6인 체제에서 결정하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혼란을 사과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임기 단축은 언급하지 않을 듯해요.

정신없는 출근길, 다음 주부터는 더 부지런히 나서야겠습니다. 12월 5·6일부터 철도와 지하철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거든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가 참여합니다. 학교의 급식·돌봄 노동자들이 소속된 전국교육공무직본부도 공동파업에 나설 거라고 해요.

‘벌써부터 출퇴근길 혼란하던데?’라고 느끼셨다면 맞아요. 철도노조와 서울 지하철을 담당하는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이번달 중순부터 준법투쟁을 진행 중이거든요.

관련해 재난문자를 받아본 분들도 있을 거에요. 코레일은 지난 17일 “철도노조 태업으로 일부 전동열차가 지연운행 중”이라며 재난문자를 보냈어요. 이에 ‘태업’이 적절한 표현인지를 두고 논쟁이 있기도 했습니다. 단어 하나를 두고 왜 갈등이 벌어진 걸까요?

이번 파업의 이유와 파업을 둘러싼 다양한 관점들을 정리해봤어요.

준법투쟁? 태업?

준법투쟁과 태업을 구분하려면 우선 쟁의행위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 쟁의행위: 노사 분쟁 상황에서 노조 측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파업과 태업은 명시적인 쟁의행위입니다. 그러나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려요.

• 태업: 노조가 고의로 불성실 근무를 함으로써 업무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
• 준법투쟁: 회사가 만든 규정을 철저히 지켜서 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

1️⃣준법투쟁이 쟁의행위라고 보는 쪽은 준법투쟁이 관행 상의 평상시 운영을 저해한다면 쟁의행위라고 해석하고, 2️⃣쟁의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쪽은 준법투쟁이 정당한 권리행사일 뿐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이번 파업의 경우, 노조 측은 안전지침을 지키는 준법투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전에도 파업 전이면 예고 차원에서 준법투쟁을 늘 해왔어요.

🗨️철도노조가 준법투쟁에서 준수한 지침: 승객 승하차 확인 철저히 하기, 휴게시간 지키기, 3인 이하 차상작업 금지, 사다리 2인1조 작업, 정차시간 지키기, 운전 중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 이용하기 등

사측은 안전보건 규정을 필요 이상으로 지키는 것도 불성실한 근무이므로 태업이라는 입장이에요.

왜 파업을 하는 거지?

👷노조 요구사항

인력 충원: 사측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어요. 코레일은 1566명, 서울교통공사는 2200명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력 부족은 안전 문제와 직결됩니다. 올해에만 철도사업장에서 6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어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서울 2호선이 계획 중인 1인 승무제 철회를 요구해요. 기관사 1명이 지하철 운행, 출입문과 승객 관리, 안내 방송을 모두 담당하는 건데요. 현재는 2명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2호선은 서울에서도 승객이 가장 많은 노선인데, 1인 승무제를 도입하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지하철 노조의 주장이에요.

철도노조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9개 노선이 새로 개통하는 만큼 안전 인력이 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임금 인상: 철도노조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본급 인상(2.5%)를 요구했지만, 코레일은 거부했어요.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 외주화 중단: 공사는 부족한 인력은 외주로 해결할 예정입니다. 코레일의 경우 이번에 개통한 서해선 전기 업무를 자회사에 위탁했어요. 노조 측은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가장 큰 전기 업무를 전문성이 떨어지는 계약직에게 맡기면 위험하다고 주장해요.
  

🏢 공사는 적자

• 사측은 적자 해결을 위해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에요. 코레일은 지난해 기준 부채 규모가 20조원이 넘었고, 서울교통공사도 올해 누적 적자가 18조원이 넘어요.
• 정부도 사측과 같은 입장입니다. 2022년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구조조정을 적극 권장했어요.

그럼 적자는 어떻게 해결하지?

결국 적자 해결이 노사 갈등의 핵심입니다. 노조 측은 적자를 해소한다고 안전을 위협해선 안된다는 입장이고, 공사는 당장 손댈 수 있는 게 인건비와 유지보수비라는 입장이죠. 다른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 요금 인상?

• 철도·지하철 요금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에 비해 저렴한 편입니다. 철도 운임의 경우 13년째 동결이에요.
• 이에 요금을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면 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서 쉽게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모두 정부에 요금 인상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 무임승차가 문제?

• 고령화로 지하철 무임승차 승객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노인 무임승차를 시행한 1984년엔 65세 이상 승객이 전체 승객의 5% 정도였지만, 현재는 15% 이상이에요. 앞으로 무임승차 비중은 더 높아질 겁니다.
• 정부는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주지 않습니다. 철도와 달리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편의를 준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서울 지하철 무임 승객에게 요금을 받았다면 서울교통공사 적자를 상당히 해결할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 이에 정부가 지하철의 무임승차 손실을 지원하거나, 무임승차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제안이 나와요. 단순히 무임승차 폐지를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노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겨선 안되고, 노인들의 외부활동 증가로 인한 사회적 이득도 있기 때문이죠.
  

✅ 대중교통 이용자를 늘리자?

• 기후위기 대응을 고려해서라도 대중교통 이용자를 늘리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오히려 요금을 더 낮추고, 승용차 이용을 제한해야 하는데요.
• 버스의 경우 지방 정부에서 전면 무료화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중교통 운영을 완전히 책임지는 것이죠. 해외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장기적으로는 유의미한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당장 재정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어요. 대중교통 이용자를 확실히 늘리는 것이 중요하기에 섬세한 정책 설계가 필요한 방안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어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이 나왔는데요.

대법원까지 형이 확정되면 앞으로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고,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화됩니다. 다음 대선의 유력 후보를 제거할 수 있는 판결인 거죠.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놀랐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올 거란 예상은 했지만 벌금형에 그칠 것이란 얘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승리라고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재명 유죄 판결을 둘러싼 이야기는 그보다 복잡합니다. 이번주 언론에서 제기된 의문과 해석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재판부가 본 이재명의 거짓말

이재명 대표는 다양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유죄 판결이 나온 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해서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건데요. 재판부는 크게 2가지 거짓말을 했다고 봤습니다.

1️⃣ 김문기와의 친분

• 김문기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으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 2021년,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개발과의 연관성을 부정하며 김문기를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김문기와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쳤다며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자,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어내 조작했다고 설명했어요.
• 재판부는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로 봤지만, 골프 사진에 대해선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김문기와 골프를 친 건 사실인데, 친 적이 없는 것처럼 들리게 말했다는 겁니다.
• 이재명 측은 사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2️⃣ 국토부의 협박

• 이재명 대표에게는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4단계 올리는 급격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 2021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 재판부는 국토부의 협조 요청이 있었지만 강제성이 없었고, 용도변경은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했다며 유죄로 봤습니다.
• 이재명 측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감 답변에 선거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판결의 핵심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자신에게 불리한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파급력이 강한’ 매체를 통해 허위사실을 퍼트렸고, 이전에도 같은 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며 양형기준보다 가중된 형량을 선고했어요.

판결에 대한 반응은 어때?

🟦 민주당

• 이재명 대표는 곧장 항소하겠다고 밝혔어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수긍하기 어렵다”고 항변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간다면 늦어도 내년 중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돼요.
• 다음 대선에 출마하려면 무죄 또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1심의 형량이 워낙 무겁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도 피선거권 박탈과 당선무효를 피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벌금 100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판결을 두고 가장 먼저 나온 비판은 법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대선의 승자와 패자에 대한 법의 적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검찰의 편파적 수사 문제도 제기되고요.

•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장동 의혹의 관련자와 친분이 없다고 말했다가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된 적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대선 기간 동안 여러 의혹에 관해 6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어요. 하지만 모두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와 비교했을 때도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 낙선자의 허위사실 공표를 이유로 선거법 위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금품수수 같은 구체적 행위가 없었는데도 10년간 출마를 막는 것은 국민의 선택권을 막는 일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 정치 보복 문제도 제기됩니다. 여태껏 대선 경쟁자를 검찰이 기소한 적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통을 깨고 경쟁자를 밀어내려 한다는 겁니다.

🟥 국민의힘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예상했던 결과”라며 환영했어요. 더불어 민주당이 판결을 비판하며 검사와 판사를 악마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이 법무부 장관일 때 주도한 검찰 수사권 복구가 이재명 대표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하기도 했어요.
•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나머지 재판에서도 엄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며 ‘사법 정의’를 촉구했어요.
• 더불어 ‘민생 챙기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고 민생을 내세워 상황을 반전시키겠다는 전략으로 보여요.

이번 판결 직후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또 다시 기소했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인데요.

• 이로써 이재명 대표는 5건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 추가 기소에 대해서 민주당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5건의 재판을 받는 사람에게 공무 수행 자격이 있냐”고 맞섰어요.

재판 결과는 윤석열 정부에게 이득일까?

✅ 보수언론의 입장

• 보수 언론은 유죄 판결을 환영하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과도하게 충성한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안심해선 안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 동아일보는 “남의 허물만 들추지 말고 제 허물부터 제대로 털어내야” 한다며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해야만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법인카드 관련 추가 기소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의 검찰 특활비 내역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며 편파 수사 의혹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중앙일보 역시 김건희 여사 건이 정리되어야 지지율이 오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 선고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오르지 않았어요.
• 결국 "이재명은 이재명, 김건희는 김건희"라는 게 대다수 언론의 공통적인 입장입니다.

✅ 정치의 사법화

• 모든 정치적 갈등을 법원으로 끌고 가는 상황이 문제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정치권의 타협 능력이 퇴화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갈등을 조정하지 못해 정치적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것이죠.
• 중요한 정치적 판단을 사법부에 맡기면 철학 없는 빈 정치를 하게 될 뿐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법으로 해결하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법대로 간다”는 겁니다.
• 정치의 사법화는 필연적으로 사법의 정치화를 이끌게 됩니다.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결론을 내려면 사법부를 장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법원과 검찰의 중립성도 훼손되고, 법 체계 역시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대통령의 공천개입을 두고 입을 열었습니다. 공천개입 논란이 터진 지 두 달 만입니다.

어제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폭로에 나섰는데요. 대통령이 지방선거 공천에도 추가로 개입했다는 내용입니다.

점점 확대되는 공천개입 의혹,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이준석 의원을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명태균 구속 이후, 검찰 수사의 방향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크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1️⃣ 2022년 김영선 전 의원의 재보궐선거 공천을 돕고 돈을 받은 혐의

2️⃣ 2021년 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에게 공천을 약속하고 여론조사 비용을 조달한 혐의

검찰은 영장 심사 과정에서 명태균이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에게 김영선 전 의원이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연히 이준석 의원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어요. 대통령 부부가 아닌 김종인, 이준석에게 책임을 돌리기 위해 수사 방향을 잡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준석 의원은 검찰이 요구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자신을 타겟으로 한 수사 흐름에 대한 경고로 보입니다. 자신을 수사한다면 대통령이 위험해진다는 메시지란 겁니다.

대통령이 다른 공천에도 개입했다고?

이준석 의원은 3가지 사례를 폭로했습니다. . 이준석 의원은 ‘특정 시장’, ‘특정 구청장’이라고 언급했지만, 언론의 취재 결과 서울 강서구청장과 경북 포항시장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1️⃣ 서울 강서구청장

•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김태우 후보를 내세웠는데요. 김태우 후보는 직전 강서구청장이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 1년 만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물러났는데요. 이로 인해 치러진 재보궐선거에 다시 김태우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선거 결과는 국민의힘의 완패였어요.
• 김태우 후보의 출마가 가능했던 것은 대통령이 김 후보를 사면했기 때문입니다. 판결 3개월 만의 사면이었어요. 이를 두고 김태우 후보를 올리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 이준석 의원의 폭로는 2022년 지방선거에 대한 겁니다. 당시에도 김태우 후보는 재판 중이었기에, 국민의힘 내에서도 공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 JTBC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당 지도부에 연락해 김태우 후보 공천을 요청했습니다. “김태우 후보를 뛸 수 있게 해달라”며, “이미 (공천관리위원을 임명하는) 박성중 전 의원에게도 말했다”고 의사를 밝혔다는 겁니다. 통화 1주일 뒤 김태우 후보의 단수 공천이 결정됐어요.

2️⃣ 포항시장

• 이준석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윤대통령이 자신에게 당시 포항시장이던 이강덕 예비후보 대신 다른 인사의 공천을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강덕 시장은 포항시장 국민의힘 경선후보 중 지지율 1위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강덕 시장을 공천 배제했습니다.
• 이에 이강덕 시장은 재심을 요청했고, 재심이 받아들여지며 최종 후보가 됐습니다. 본선에서도 승리해 현재 3선 시장으로 재임 중이에요.
• 그런데 이준석 의원은 김건희 여사를 만나 포항시장 공천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김정재 당시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은 김 여사의 뜻이라며 이강덕 시장을 공천 배제하려 했습니다. 이에 김 여사를 만나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는 건데요.
• 위의 내용은 이번 폭로와 맞지 않는 지점이 있어요.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시도에 가깝다는 겁니다.

2️⃣ 안철수 단수공천

•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재보궐 선거에서 “안철수 의원은 단수 공천을 줘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준석 의원은 “경선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고 주장합니다.
• 안철수 의원은 2022년 경기 성남 분당갑 재보궐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박민식 전 의원이 경선에 나섰지만, 후보 사퇴하며 안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았어요.

이준석, 말이 안 맞지 않아?

이준석 의원의 해명은 이전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폭로한 내용에 대해서도 명확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천을 언급했을 뿐 공천개입은 아니다?

• 이준석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공천을 언급했다고 폭로했지만, 곧이어 대통령의 발언이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는다며 물러섰습니다.
• 폭로한 사건들이 대통령 당선인 신분일 때 발생했기에 공천 개입은 아니란 겁니다. 정부여당의 공식 입장과 동일합니다.
• 다만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당선인의 공천 언급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자신의 책임은 없다?

• 명태균 논란이 시작된 9월, 이준석 의원은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전적으로 맡았다고 밝혔어요. 또한 공천의 최종 책임자는 당 대표, 즉 이준석 의원입니다.
• 따라서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알았음에도 문제삼지 않고 넘어간 이준석 의원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명태균 이슈의 책임을 덜기 위해 대통령의 잘못을 폭로했지만, 공천개입 논란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영선 공천은 몰랐다?

• 이준석 의원은 이번에 폭로한 사례의 경우 대통령실과의 소통이 있었지만, 김영선 공천 관해선 그렇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 그러나 김영선 공천과 관련된 대화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천에 대한 대통령 부부와의 기록은 꼼꼼히 확인해 폭로의 근거로 사용했지만, 같은 시기 명태균과의 대화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 명태균이 자신에게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부탁했지만 공천과 관련된 원칙을 설명했을 뿐이며, 공천 시작 전에 얘기했다고 해명하기도 했어요.
• 하지만 명태균의 측근 강혜경은 김영선 공천을 위해 명태균, 김건희 여사, 이준석 의원이 소통을 많이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주장의 일관성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공천 개입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폭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두고 비판이 큽니다.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느라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에 이준석 의원은 자신이 국민의힘 당대표 자리를 내려놓게 됐을 때라도 말할 수 있었겠지만, 이미 당선된 사람들이 잘 하고 있는데 누를 끼치는 것 같아 말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어요.

트럼프가 4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막판 뒤집기도 아닌, 압도적 승리로 당선됐어요. 이전보다 더 위험한 공약들에 전세계가 긴장 상태인데요.

누군가는 환호하지만, 미국의 여성, 소수자, 이민자들은 일상의 위협을 토로하고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는 더 많은 죽음이 예고됐습니다.

트럼프는 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는지, 세계는 어떻게 달라질지 정리해봤습니다.

누가 트럼프를 뽑았나

대선 출구 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 여성보다 남성의 트럼프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여성 44%, 남성 54%)
• 백인 유권자의 55%가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백인 여성의 경우에도 절반 이상이 트럼프를 지지했어요.
• 유색인종 중에선 흑인의 13%, 히스패닉/라티노의 46%, 아시안의 39%가 트럼프를 지지했어요. 특히 라티노 남성의 지지율이 높았어요.(55%)
• 대졸 이상보다 대졸 미만의 트럼프 지지율이 높았습니다.(대졸 이상 42%, 대졸 미만 56%) 특히 대졸 미만 백인의 지지율이 높았어요.(65%)
• 소득이 10만 달러 이상이면 해리스, 10만 달러 미만이면 트럼프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유권자의 60%가 후자에 해당합니다. (10만 미만 50% 10만 이상 46%)

투표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경제를 꼽은 사람들의 80%가 트럼프를 뽑았습니다.

여러 정체성이 교차하며 투표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이어도 백인이라면, 라티노여도 남성이라면 트럼프를 뽑았고 대졸 미만이어도 비백인이라면 해리스를 뽑았어요.

왜 트럼프가 이긴 걸까?

✅ 문제는 경제다?

• 바이든 정부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로 꼽힙니다. 실제 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직후였기에 국민들이 이를 체감하지 못했어요.
• 트럼프는 이를 선거 전략에 활용했습니다. 해리스가 경제를 잘 모른다고 공격했어요. 해리스의 경제정책은 바이든의 정책을 계승하는 성격이 강했기에 매력이 부족하기도 했습니다.
• 지난 대선보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유권자의 격차는 커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의 효과로 해석돼요.

✅ 문제는 정체성이다?

• 유권자를 분류했을 때 성향이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기준은 젠더와 인종입니다.
• 여성 유권자의 해리스 지지에는 낙태권 문제가 중요했지만, 판을 움직일 정도로 해당 이슈가 영향력을 발휘하진 못했습니다.
• 공화당은 젊은 남성 유권자, 특히 저학력 남성을 상대로 적극적인 캠페인을 펼쳤어요. 그 결과 흑인과 라티노 남성의 트럼프 지지가 늘어났어요. 경제적, 사회적 입지에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피로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 이에 백인 여성 지지를 확보하는 게 해리스의 과제란 얘기가 많았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백인 여성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꼽은 것은 성차별, 낙태권 보호가 아닌 경제였습니다.
• 학력 역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지난 대선과 비교했을 때 민주당은 더 많은 대졸 백인의 지지를 확보했고, 공화당은 대졸 미만 유색인종의 지지를 늘렸어요. 민주당의 엘리트 정당 이미지가 강화된 것입니다.

결국 계급과 정체성 문제가 얽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들(백인 노동계급 남성, 백인 여성, 유색인종 노동계급 남성)이 사실 트럼프의 정책으로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가자 전쟁으로 인한 민주당 지지층의 분열, 해리스의 뒤늦은 등판 등이 원인으로 제기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미국 국내 이슈

• 경제적으로는 대규모 감세와 관세 인상이 예고됐어요. 트럼프는 보편 관세를 부과해 수입품 관세를 최소 10% 더 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관세와 감세 모두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복원을 목표로 한 공약인데, 트럼프 집권 1기에도 같은 정책을 추진했지만 효과는 미미했어요.
• 낙태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했기 때문에, 개별 주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요. 트럼프는 전국에 적용되는 낙태 금지법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낙관하기는 이릅니다.
• 소수자에 대한 탄압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권 강화와 불법 체류자 강제 추방, 성소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한 등이 공약에 포함됐어요.
• 기후위기 규제가 완화됩니다. 트럼프는 ESG 규제를 줄이고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지원 사업(IRA)을 뒤집겠다고 약속했어요. 화석 연료 생산도 더 늘릴 계획이에요.
• 민주당과 공화당 내 반 트럼프파에 대한 정치보복이 예상됩니다. 주요 관료들을 대거 교체하고, 민주당 정치인에 대한 조사와 지역 선거 관리자를 기소한다는 계획이 이미 나와있습니다.

✅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당선되면 24시간 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큰소리쳤어요.
• 구체적인 방안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에게는 평화 협상에 들어가야 지원을 하고, 러시아에는 협상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지원을 늘리겠다는 식으로 양쪽 모두를 압박하는 안이 유력해 보여요.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는 당분간 인정하고, 현 전선에서 마무리하는 방향입니다.
• 가자 전쟁에서는 팔레스타인의 상황이 더 어려워집니다. 트럼프는 집권 1기부터 줄곧 이스라엘을 옹호해왔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당선을 제일 먼저 환영했어요.
• 바이든 정부는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며 팔레스타인인 학살을 외면했지만 최소한 휴전과 인도주의적 지원 확대를 요구해왔는데요. 트럼프는 이마저도 그만둘 것으로 예상돼요. 다만 이스라엘에 대한 적극적 지원보다는 무관심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어느 쪽이든 가자에서는 학살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한국에 미치는 영향

• 가장 이슈가 되는 건 방위비 분담입니다. 트럼프는 한국은 ‘머니 머신’이라며 분담금을 더 내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어요.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약 1조 3천억원을 분담금으로 내고 있는데, 트럼프는 연간 13조원은 내야 한다고 말했어요. 지난 10월 내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됐는데, 트럼프가 취임 후 재협상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 트럼프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원/달러 환율은 폭등했어요. 7개월만에 1400원을 넘었는데요.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확률이 높아서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높아지면 한국의 물가 상승 압력은 커져요.
• 한국은 수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인상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 당선 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최대 1.1%p 내려갈 수 있다는 계산도 나와요.
• 바이든의 IRA가 백지화되면 해당 사업에 참여한 국내 기업들도 손해를 봅니다. 현대차, 기아 등의 자동차 기업 뿐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를 납품하는 삼성과 LG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요.
• 화석 연료 생산이 늘면 연료를 이송할 배의 수요가 높아집니다. 이에 트럼프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미국 조선업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이에 조선업에는 청신호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 구독자 의견

• 트럼프 재선과 파시즘에 대한 경계라는 큰 취지에는 동감합니다만, 미국 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전세계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가 침략당했다는 비유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 민주주의를 이용한 미국의 제국주의가 팔레스타인, 레바논, 그리고 중동의 다른 나라들을 폭격하고 미국 안의 아랍 아메리칸들을 대상으로 한 인종주의 혐오범죄의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이요. 식민주의, 침략, 탈식민주의는 모두 메타포가 아닙니다. 이번 애정클의 글은 미국 대선을 논하는 데 있어 파시즘에만 집중하고 미국 국가 자체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제국주의에 활용하는지까지는 묻지 못한다는 한계를 너무 명확히 보여주어서 매우 실망스럽네요. (j 님)
• "대통령이 거짓말과 반사회적 행동을 일삼는다면, 곧 그러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동료 정치인, 나아가 유권자와 시민 모두를 감염시킵니다. 그동안 반사회적이라 여겨졌던 것들이 정상화됩니다“ 이 부분은 기시감이 드네요. 작금의 우리 상황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요. 대안적 진실(alternative facts)에서 대안을 다른 단어로 대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트럼프 사안에 대해서는요. 대안하면 긍정적 혹은 중립적인 느낌이 드는데 트럼프는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말입니다. (춘춘 님)

전 세계의 이목은 현재 미국 대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미디어도 선거 지형, 후보들의 정책, 외교적 함의 등 미국 대선에 대한 여러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애정클은 기본적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 민주주의의 운명이 걸려 있기 때문이죠.

보수주의자들의 경고: '트럼프는 파시스트'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우려하는 이들의 폭로와 규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후보가 ‘파시스트’라고 비판했는데요. 이러한 발언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를 구성했던 핵심 인물, 심지어 가장 보수적인 성향으로 여겨지는 군 장성 출신들이 비판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토안보장관과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존 켈리, 합참의장을 지낸 마크 밀리, 국방장관을 지낸 짐 매티스 등이 포함됐어요.

특히 존 켈리 전 비서실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후보가 히틀러를 동경하는 발언을 자신에게 했다고 폭로했는데요. 그에 따르면 백악관 근무 당시 트럼프가 ‘왜 당신은 히틀러에게 전적으로 충성한 독일 장군들처럼 될 수 없냐’며 ‘히틀러는 좋은 일도 좀 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어 켈리는 트럼프에 대해 “극우의 영역에 있고 권위주의자이며 독재자들을 선망한다"라거나, "트럼프가 파시스트의 일반적 정의에 부합한다는 건 확실하다"고 증언했습니다.

켈리가 언론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은 최근 트럼프의 발언 수위에 심각성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대선 캠페인 막바지에 트럼프 후보는 ‘내부의 적’(enemies from within)을 자주 언급했어요.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훨씬 위험하다’며, 최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필요하다면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내부의 적들을) 저지해야 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심지어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이라크 전쟁을 주도하고 전쟁 포로들에게 물고문 지시를 내렸던, 네오콘의 핵심 딕 체이니 전 부통령마저 해리스 후보를 공개지지 했습니다. 트럼프를 ‘미국 역사상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고 평하면서요.

이들은 왜 ‘파시스트’라는 극단적인 단어까지 써가며 트럼프 재선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걸까요?

정보의 진실성, 그리고 권력

유발 하라리의 신간 <넥서스>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책의 부제는 ‘석기시대부터 AI까지, 정보 네트워크로 보는 인류 역사’입니다. 하라리는 서두에서 ‘정보’를 이해하는 두 가지 관점을 소개합니다. ‘순진한 관점’과 ‘포퓰리스트의 관점’인데요.

‘순진한 관점’은 정보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진실에 가까워지고, 진실은 우리에게 지혜와 권력을 가져다준다고 여깁니다.

우리는 ‘순진한 관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다’는 말이 있죠. 정보화 시대는 우리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지만, 무분별한 정보의 홍수 속 가치 있는 것을 골라내는 일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10년대 이후 ‘미디어 리터러시’가 화두로 떠올랐던 이유이기도 하지요.

음모론과 허위 정보가 퍼지는 속도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페이스북을 매개로 퍼져나간 허위 정보는 혐오를 부추겼습니다. AI의 발전도 마찬가지죠. 미얀마의 로힝야족 학살, 딥페이크 범죄의 폭증이 그 사례입니다.

하라리는 이어서 정보에 대한 '포퓰리스트의 관점'을 설명합니다. ‘정보는 곧 권력이다’라고 여기는 시각입니다.

얼핏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하라리의 논점은 이 관점에는 ‘진실’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포퓰리스트들은 정보의 팩트 여부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객관적 진실은 없으며 각자 버전의 진실이 존재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실존은 팩트가 아니라 권력이기에, 권력을 얻을 수 있다면 정보가 팩트인지 아닌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라리는 주장합니다.

하라리의 주장은 현재 트럼프와 그의 정치가 상징해 온 바를 정확하고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트럼프에게 정보의 사실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놓고 거짓말과 혐오를 퍼뜨리죠. ‘테일러 스위프트와 팬들이 나를 지지한다’는 가벼운(?) 거짓말부터 시작해 ‘2020년 대선은 조작되었고 내가 진정한 승자’라거나 ‘아이티 이민자들이 미국 주민의 반려묘와 반려견을 잡아먹는다’는 심각한 허위 정보를 퍼트렸습니다.

트럼프 캠프의 핵심 인물로 활동 중인 일론 머스크는 이러한 혼란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를 수호한다는 명목하에 2년 전 소셜 미디어 플랫폼 트위터를 인수해 ‘X’로 이름을 바꾸었죠. 이후 거짓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트위터의 규제를 모두 해제했고, 본인의 계정을 통해 반유대주의, 선거 음모론, 무슬림 혐오 등 근거 없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왔습니다. 머스크 역시 정보의 진위보다 정보의 파괴력을 중시하는 듯합니다.

‘대안적 진실’이 지배하는 세상의 대통령

트럼프와 그가 상징하는 정치와 권력의 성격을 가장 함축적으로 설명하는 말이 있다면 ‘대안적 진실’(alternative facts)입니다. 이 말은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나왔는데요. 숀 스파이서 당시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취임식에 ‘역대 최대 규모의 관중’이 몰렸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캘리앤 콘웨이 전 백악관 고문은 이 거짓말에 대한 질문을 받자, ‘대안적 진실’이라 답했어요.

워싱턴포스트의 팩트체커 팀의 조사에 의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기 공식 석상에서 무려 30,573개의 거짓 정보를 말했습니다. 하루에 21개의 거짓말을 한 건데요.

그중에서도 유명한 거짓말 몇 가지를 살펴보죠. 트럼프는 ‘오바마는 케냐에서 태어났다’는 거짓말과 함께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현재 트럼프의 재선 캠페인도 2020년 부정선거 음모론을 기반으로 합니다. 정당한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다섯 개의 경합 주에 65개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급기야 2021년 1월 6일, 지지자들을 선동해서 초유의 의회 난입 사건을 일으킵니다. 참고로 최근 타운홀에서는 의회 난입 사건 당일은 ‘사랑의 날’(day of love)이었다고 발언했어요.

이것이 트럼프의 정치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유입니다. 민주주의란 사회적 합의의 틀 위에서 서로 다른 의견의 소통과 조율을 통해 이뤄져 갑니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는 늘 변하기 마련입니다. 기존의 정보가 틀렸다고 이야기하려면 그 정보가 사회적 합의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상쇄할 탄탄한 근거가 필요하고요.

하지만 트럼프는 근거 없는 거짓 정보로 기존의 합의를 모두 무너뜨림으로 대화와 소통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의 세상은 각자의 ‘대안적 진실’이 혼재하는, 공론이 아닌 대결만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트럼프의 전염적 반사회성

대통령은 하나의 상징으로 존재하기에, 대통령의 행동과 말은 강한 파급력을 가집니다. 그렇기에 높은 도덕성 또한 요구되는 것이죠.

그런 대통령이 거짓말과 반사회적 행동을 일삼는다면, 곧 그러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동료 정치인, 나아가 유권자와 시민 모두를 감염시킵니다. 그동안 반사회적이라 여겨졌던 것들이 정상화됩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공화당을 변화시켰습니다. 공화당 정치인들의 거짓말과 혐오 발언은 일상화되었습니다. 트럼프의 러닝메이트, JD 밴스 상원의원의 발언이 상징적인데요. 지난 9월 토론회에서 트럼프는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시에서 아이티 이주민들이 미국 주민들의 반려묘와 반려견을 잡아먹는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밴스는 트럼프의 실언을 이렇게 옹호했습니다: “아무리 허위 정보라고 해도 그로 인해 소외된 미국인들의 문제에 이목이 집중될 수 있다면, 그러한 허위 정보는 퍼뜨려도 좋다.”

2016년만 해도 밴스는 격렬하게 트럼프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미국의 히틀러’라고 불렀죠. 하지만 트럼프가 권력을 차지한 이상 밴스는 변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업고 오하이오주 연방상원의원에 당선됐고, 부통령 후보로 지목될 정도로 완벽한 변신에 성공했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토론회 후 실언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주민 혐오에 부채질을 했죠. 그 결과 실제 주민들의 피해도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극단적 지지자들은 스프링필드시의 거리를 순찰하며 다녔고, 지역 학교들은 30건이 넘는 테러 협박을 받았습니다.

뉴욕 집회: 트럼프 2기가 초래할 일상에 대한 예고편

대선 막바지에 이른 지난 10월 27일,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트럼프 집회는 그가 권력을 잡은 세상은 어떠한 모습일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이자 차기 대통령 후보의 공식 석상에서 뉴스에서도 언급 못 할 비속어와 혐오 발언, 거짓 선동이 난무한 것이죠.

“(해리스는) 악마이고, 적그리스도입니다” (데이비드 렘, 뉴욕시 환경미화원)

“(해리스와) 그녀의 포주들은 이 나라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랜트 카돈, 사업가)

“힐러리 클린턴은 역겨운 XX이죠. 아주 그냥 X 같은 당 자체가 낙오자들로 가득해요… 우리 미국의 재향군인들이 센트럴파크의 대변 위에서 노숙할 때 X 같은 불체자들은 5성급 호텔, 현금 등 원하는 모든 걸 다 공급받죠.” (시드 로젠버그, 라디오 쇼 호스트)

가장 논란이 되었던 발언은 집회 오프닝을 맡은 스탠드업 코미디언 토니 힌치클리프로부터 나왔습니다. 라틴계를 향한 저급한 성적 농담을 비롯해 이런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쓰레기 섬 하나가 둥둥 떠 있는데… 섬 이름이 ‘푸에르토리코’였나요?”

수많은 푸에르토리코계 미국인들이 분노했고, 곧바로 배드 버니, 리키 마틴, 제니퍼 로페즈와 같은 푸에르토리코계 유명인의 해리스 공개 지지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푸에르토리코계 미국인은 히스패닉 인구 중 두 번째로 많은 유권자 그룹입니다. 이번 대선의 승패를 가를 수도 있는 경합 주인 펜실베이니아에도 47만 명의 푸에르토리코계 유권자가 있죠.

이에 트럼프 캠프는 곧바로 힌치클리프의 발언과 거리를 두었지만, JD 밴스 부통령 후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농담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보나 마나 뻔한 바보 같은 인종주의적 농담이었겠죠. 그게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미국에서는 무슨 말을 못 하겠네요,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긁히는 것 이제 진절머리가 납니다.”

인종주의가 아무렇지도 않게 공식 석상에서 농담이 되는 곳. 소수에 대한 다수의 비하가 그저 ‘사소한 것’이 되는 곳.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주민에게 순식간에 ‘불법체류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곳. 여성 비하적 발언과 욕설이 국가의 공적 무대에서 허용되는 곳. 이것이 이번 집회가 보여준 트럼프 2기 미국의 단면이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대선을 ‘동전 던지기’에 비유할 만큼, 이번 미국 대선의 결과는 쉽게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해리스 후보가 승리할 경우 트럼프 측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리란 것은 분명합니다.

이미 공화당 특은 대선 패배에 대비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공화당이 다수인 조지아 주의회에서는 재검표 절차를 더욱 유연하게 하는 법이 통과되었으며, 그 외에도 정당한 선거 절차를 부정할 여러 전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대비 중이고요.

가장 기초적인 합의를 선제적으로 거부하고, 거짓을 ‘대안적 진실’이라 주장하며 혐오를 퍼뜨리는 세력이 미국의 권력을 다시 잡게 된다면 민주주의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상징인 국가에서 사회적 합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면, 전 세계의 합의 지반은 어떻게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해 어제 발표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에게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서 들고 왔길래,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좀 해줘라”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통화가 이뤄진 날짜는 2022년 5월 9일인데요. 윤 대통령 취임과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하루 전입니다.

녹취록 발표를 시작으로, 11월이 정국의 분기점이 될 거란 예측이 나와요. 김건희 특검법 표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판결, 미국 대선까지 굵직한 이슈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명태균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입니다.

정말 이번 녹취록이 탄핵 정국으로 가는 문을 연 걸까요?

대통령의 선거개입

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대통령도 조항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 2004년 한나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 것도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중대한 잘못이 아니라며 기각했어요.
•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 2016년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친박근혜 의원들이 공천을 받도록 지시하고 지역구를 선정했어요. 당시 박근혜를 기소한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두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갈린 것은 법원이 ‘단순한 의견 개진’과 '능동적 의견 개진’을 구분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도 당원이기 때문에 선거에 대한 단순 의견 개진은 할 수 있지만,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계획적, 능동적으로 개입한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봤어요.

대통령실 해명은 어때?

대통령실은 심각한 이슈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 당선 후 몰려든 축하 전화 중 하나에 지나지 않았고,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다.
• 명태균이 김영선 공천을 계속 얘기하니 ‘잘 해보겠다’고 좋게 얘기한 것 뿐, 그에 따른 조치는 하지 않았다.
• 대통령 당선인 시절 공천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적은 없다.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 대표와 윤상현 공관위원장이었다.
• 전화 통화 당시 윤석열의 신분은 대통령 당선인이었다. 취임 후에는 명태균과 통화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의 이번 해명에는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1️⃣ 대통령 당선인에겐 정치적 중립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임기 시작 전인 당선인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는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천 발표는 임기 중(22년 5월 10일)에 일어났습니다.
2️⃣ 기존 해명과 맞지 않습니다. 10월 초 대통령실은 대선 경선 이후 명태균과 연락한 기억이 없다며 명태균과의 관계를 부인했어요. 그런데 당선 직후 연락을 했다는 증거가 나온 겁니다.

• 그렇다면 취임 후 연락 여부도 제대로 밝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 지점인데요.
• 검찰은 명태균 수사에 소극적입니다. 지난 12월부터 수사를 시작했지만 올 9월에야 압수수색에 나섰고, 이번 녹취록이 나온지 2시간 만에 추가 압수수색을 하는 등 ‘뒷북 압수수색’을 반복하고 있어요.
• 검찰 소환 조사도 아직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취임 후 연락 자료를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민주당은 추후 추가 녹취록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고, 그중 장관 임명에 대한 내용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 수사 의뢰 절차는 아직 검토 중입니다. 녹취록의 제공자는 민주당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명태균은 자신의 전 운전기사가 몰래 녹음한 것이라고 추측했어요

대통령실 입장문에 언급된 이준석 의원도 추가 해명에 나섰는데요.

• 윤석열 대통령이 공관위에서 보고를 받는 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자신이 공천의 최고 결정권자가 아니었다고 얘기했어요.
• 이준석 의원의 해명대로라면 당 대표이면서도 공천을 관리하지 못한 실책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김영선 공천에 결정권을 행사했음을 인정하면 명태균과의 관계를 부인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탄핵을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국민의힘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지만, 위험한 신호로 감지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침묵하고 있어요. 사안을 다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 권성동 의원은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의견에 힘을 실었습니다.
• 홍준표 대구시장은 “탄핵전야 데자뷔를 보는 것 같다”고 밝혔어요. 더불어 윤 대통령이 무너지면 보수 진영이 붕괴한다며 탄핵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듯 탄핵 국면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는 게 여당의 목표지만, 취임 후 녹취록 등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만 언급했어요.

• 민주당이 조심스러운 것은 탄핵이 쉽게 추진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의 탄핵은 필연적으로 국민의 분열을 심화시킵니다. 해외에서 한국의 정치적 안정성을 낮게 평가해 외교적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민주당은 다수당이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탄핵을 언급하면 곧장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을 기각할 경우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 일부 의원들은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함께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하고 있어요. 헌법 개정으로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2년 줄이자는 겁니다. 탄핵은 명확한 사유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법적 논쟁을 거쳐야만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기 때문에 국민이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개헌은 국민 투표로 하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다 강경한 입장의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동참을 요구하면서 탄핵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 이미 지난 7월 탄핵추진위원회를 꾸렸고, 지난주부터 전국에서 탄핵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탄핵소추안도 작성 중이에요.
• 조국혁신당은 독자적인 당으로 성장하기 위해 민주당과의 차별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탄핵 추진도 조국혁신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의제입니다.
• 진보당 역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